사단법인 새시대노인회

행정맛집 ‘區슐랭’ / 서초형 마을세무사 플러스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양도, 상속, 증여,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소득세 신고 등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세금 문제. 제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물론, 합법적인 절세를 하고 싶지만, 잦은 세법 개정으로 복잡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엔 큰 비용이 들 것 같아 주저하게 되는 현실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25개 자치구 426개 동에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개최된 ‘2024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한 마을세무사에 서초만의 차별화된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맞춤형 세정서비스, ‘서초만의 품격 있는 세무행정’을 주목해 보자.

전성수 구청장 ‘화답행정’ 표본

사전질문 작성 ‘세무상담카드’, 만족도 높아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洞)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 주는 ‘우리 마을 담당 세무사’.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와 마을을 연결해 주는 제도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426개 동에 지정됐으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세무 관련 상담 내용은 대체로 복잡했다. 김서초(가명) 씨는 1가구 1주택이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이 토지는 남편, 집은 아들 명의로 있다. 이럴 경우 장기거주혜택 양도세 80%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는데, 1) 이 집을 팔면 아들, 딸에게 각각 10억씩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가 좋을지, 상속이 좋을지 2) 증여한다면 좋은 절세방안은 3) 상속 시 상속세는 얼마나 낼지 등의 질문이 함께 덧붙여졌다. 세무 전문가라도 기초 정보 없이 세무 상담을 진행한다면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용자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마을세무사 제도는 수요자가 많을 경우 상담을 오래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평소 “구민의 니즈에 맞는 세금 알권리를 보장하고, 서초구민의 세무만족도를 높이는 구민들을 위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세무행정 기조를 밝혔다. 전 구청장의 세무행정 기조에 따라 서초구 세무관리과는 마을세무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눈여겨봤다.

그 결과 주민들은 “상담 시간이 너무 짧다”, 마을세무사들은 “신청자들이 횡설수설하다가 상담 시간이 끝난다”는 공통된 문제점이 발견됐고, 이에 서초구 세무관리과는 여러 회의 끝에 2024년 ‘세무전문위원 상담카드’를 도입한다.

 

서초형 마을세무사 플러스가 도입한 '세무상담기록카드'.

‘세무전문위원 상담카드’는 세무 상담 예약 시 이용자의 정확한 상황과 구체적인 질문을 기록하게 하고, 상담 일정 일주일 전 마을세무사에게 미리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세무사는 사전에 세법과 판례에 근거한 상담을 준비할 수 있게 됐으며, 구민들은 20분이라는 무료 상담 시간 동안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민선 8기 3가지 키워드로 ‘경청’, ‘화답’, ‘책임’을 내세우며 성과로써 보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서초구는 구민을 위해 구석구석 찾아가는 세무상담과 전문적·주제별 세무설명회를 개최하며 구민들의 소득 재산이 높은 편이라는 특징에 더불어 부의 이전, 상속 등과 관련된 주민의 관심사를 경청했고, 그 결과 ‘서초형 마을세무사 플러스’라는 정책을 선보여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전 구청장의 책임지는 화답행정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단순한 양식의 카드 1장이지만, 구민의 원하는 바를 고민하고, 구민의 니즈를 정확하게 캐치해 낸 납세자 중심의 선진세무행정, 서초만의 섬세한 행정이 돋보이는 지점이다.

또한, 구는 세무상담카드의 내용에 맞는 지방세 관련 법령 또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진행 단계와 같은 보조자료를 포함해 마을세무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정확한 상담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무상담기록카드를 도입한 이후 ‘서초형 마을세무사 플러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짧은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 “상담에 매우 만족한다.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등 20분의 상담 시간을 알차게 사용한 동시에 빠르고 명쾌한 답을 얻어, 마을세무사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보였으며, 민선 8기 서초 구정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도 크게 증가했다.

칸막이 있는 ‘이동식 상담부스’ 세심

개인정보 보호 효과적, 맘 편하게 상담

각 자치구는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생업이 바쁜 전통시장 종사자들을 위해 마을세무사가 직접 복지관, 전통시장, 아파트 등 현장을 방문해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세무상담은 양도, 상속, 증여 등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되기에 본인이 노출되거나 타인이 상담 내용을 듣는 것을 꺼린다는 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찾아가는 세무상담’은 상담이 진행되는 장소가 다중이용시설인 데다 수요가 많아 동시에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환경이다.

이에 서초구 세무관리과는 조립식 판넬을 이용해 ‘이동식 상담부스 설치’를 진행했다. 상담부스 설치는 어렵지 않았다. 서초구 세무관리과 직원들이 구청에 구비된 조립식 판넬을 ‘찾아가는 세무상담’이 진행되는 장소에 직접 들고 이동해, 마을세무사 한 명당 한 개의 부스를 만들어 제공했다. 그로써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면서 서로가 방해되지 않는 환경 조성과 개인정보유출 걱정을 덜어내 더욱 안정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초구는 2023년~2024년 동안 16회 마을세무사 상담을 운영하며 500명 이상의 주민에게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0·20·10원칙’으로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30·20·10원칙’은 30명의 주민이 20분씩 상담하며, 10분의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한다. 1회 상담행사 운영 시 5명의 마을세무사가 총 20분씩 30명을 상담하게 되며,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을 제공해 주위를 환기하고 새로운 상담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다. 마을세무사에게 제공하는 정비 시간은 곧 구민에게 만족도 높은 세무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서초구 세무관리과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구민이 원하는 요소를 적확하게 찾아내 적용했다. 이렇게 서초의 품격, 서초만의 섬세한 서비스 품격이 더 높아졌다.

메타버스 플랫폼 ‘텍스테이션’ 새바람

시공간 한계 극복 ‘화상상담’…영상교육도

세무사와 화상 상담이 가능한 서초구 세무전문 메타버스 텍스테이션.

마을세무사와의 상담은 일반적으로 전화, 메일, 팩스로 진행된다.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담당 마을세무사와 약속을 잡고 방문할 수 있다. 세금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은 대다수 얼굴을 마주하는 상담을 선호하지만, 방문이 여의찮아 차선책으로 전화상담을 선택하며 아쉬움을 표한다.

이에 서초구는 2023년 세무 전문 메타버스 플랫폼 ‘택스테이션(Tax-Station)’을 도입했다. 택스테이션은 ‘세금을 전문관리 해주는 곳’이라는 의미로 디지털 시대를 맞아 구민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초만의 특별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텍스테이션에는 부동산종합정보센터, 지방세 안내, 지방세 미리계산, 지방세 신고·납부·환급, 부동산 공시가격조회, 강의실, 상담실, 궁금게시판 등이 있으며 화상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에 상담 예약을 한 후 상담 당일 ‘택스테이션’ 안의 세무상담실로 입장하면 채팅, 음성, 화상 중 원하는 방법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서초구는 주민 개별상담을 넘어 시기에 따른 지역 현안 세금 이슈를 적시에 관내에 전파 및 교육하고자 ‘서초구민 요즘어떤 세금고민’ 영상 시리즈를 제작해 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할 업무인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및 국세 상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의를 모아 ‘세젤세(稅) : 세상에서 제일 쉬운 세금 설명’ 등 강의 영상도 텍스테이션에서 볼 수 있다. 이 시리즈 영상들은 3만여회의 시청 수를 기록했다.

 

또한, 구는 강의 영상을 시청하며 발생할 수 있는 구민들의 질문을 고려해, 텍스테이션 내 강의실 앞 ‘궁금증 게시판’을 만들어 세금 관련 궁금 사항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구민들이 남긴 질문들은 전문세무사가 참고해 다음 강의에 반영한다.

이러한 메타버스는 구축하는 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개발된 프로그램에 텍스테이션에 필요한 요소를 더하는 시스템이라 초기 비용 600만원 이외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서초구 세무관리과 안병구 팀장은 “정확한 세무 지식은 최고의 절세방안이다”며 “주민분들이 낸 세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니,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초구는 앞으로도 마을세무사와 함께 다양한 소통방식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증진 및 구민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세무행정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전주영 기자 / jeonjuyoung@gmail.com